성 명 서
사실을 말한 자가 처벌되고, 허위를 유포한 자가 보호받는가
4·3 역사왜곡에 대한 단죄와 법치 회복을 촉구한다
4·3은 ‘무장봉기’가 아닌 ‘무장폭동’이다
제주4·3사건은 단순한 저항이나 봉기가 아니라,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무장폭동이었다. 무장 세력이 존재했고, 국가 공권력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성격을 띠었다. 이를 ‘무장봉기’로 미화하는 것은 폭동의 폭력성과 반국가성을 은폐하는 용어 조작에 불과하다. 정확한 역사 인식은 용어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장폭동은 무장폭동이다.
태영호 의원의 ‘김일성 지령설’ 발언에 대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제주4·3사건의 무장폭동 성격, 남로당 및 북측 지령 체계에 관한 기존 사료와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 공익적 문제 제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민사법원 1심 판결이 이를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하였다면, 이는 다음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사실 판단을 회피하거나 축소한 채 표현의 결과만을 문제 삼은 판단
둘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문적·공익적 토론 영역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결정
셋째,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정서적 판단을 우선한 결과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한민국 법질서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실의 적시는, 민사상·형사상 모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에서도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역시 공익적 목적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무엇이 사실인지에 있다.
우리는 묻는다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배제된 판결이 과연 정당한가. 4·3이 김일성 북로당과 연계되었다는 수많은 정황적 증거들은 제주4·3사건자료집 제12권 등에 있다. 국가는 4·3의 김일성 지령설의 증거들을 현재까지도 비공개하고 있다. 국가가 중대한 사실을 은폐·비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역사적 진실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박진경 대령의 진압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박진경 대령은 남로당 폭동 세력에 맞서 국가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민간인 학살을 지시하거나 주도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폭동 상황에서 치안 회복을 위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경 대령을‘학살 주범’으로 낙인찍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역사왜곡이다.
대통령의 서훈 취소 지시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미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서훈에 대하여 정치적·이념적 이유로 취소를 지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헌법 침해를 내포한다. 법적 안정성 원칙의 중대한 훼손, 행정부 권한의 자의적 행사, 역사 판단에 대한 정치권력의 직접 개입, 만약 서훈 취소 지시가 사법적 재심이나 객관적 사실 변경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헌법상 권력 남용에 해당하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태영호 의원 발언에 대한 사실 판단을 배제한 1심 판결의 전면 재검토
박진경 대령을 ‘학살 주범’으로 규정한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제주4·3사건을 ‘무장폭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재정립할 것
정치권력에 의한 역사 판단 개입과 서훈 취소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사실을 말한 자가 처벌되고, 허위를 반복한 자가 보호받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한다. 누가 진실을 말했고, 누가 거짓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는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법과 사실에 기초한 역사 재정립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2025년 12월 17일
제주 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참고 도서 자료>
1. 제주 4·3사건 문과 답 - 김영중 저
2. 남로당 제주4·3투쟁 보고서 해설 – 김영중 저
3. 4·3을 바로 알자 – 김영중 저
4.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 이용우 저
5. 제주4·3사건과 박진경 대령 – 나종삼/박철균 공저
6. 4·3특별법 왜 위헌인가 – 전민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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