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사 건 명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등

고 소 인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전민정

피고소인   1. 뉴스타파 대표자 박중석

2. 담당기자 봉지욱, 이슬기, 이명선 등

제 출 처   서울중부경찰서 귀중

제출일자   2025. 8. 1.

작 성 자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전민정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전민정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31-82-94303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2, 6층(서초동, 동진빌딩)
직 업	시민단체 & 출판업	사무실 주소	상동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02-737-0717
이메일	fcfkorea@fcf.kr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2. 피고소인

성 명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대표자 박중석			사업자등록번호	117-82-66835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2-13(04625)
직 업		사무실 주소	상동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02-2038-0977
이메일	webmaster@newstapa.org
기타사항	피고소인 추가 : 봉00, 이00, 이00 등 담당기자

3. 고소취지

피고소인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정정(반론)보도 불이행을 통해 프리덤칼리지장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따라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4. 범죄사실 (문제된 보도)

◼ 2025년 5월 31일, 「댓글 공작’ 리박스쿨, 김문수 후보와 2018년부터 인연」제목의 기사에서

증거 1호증

가. “손 대표는 2017년부터 리박스쿨의 협력단체인 프리덤칼리지장학회의 회장도 겸직했다.”

위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손 대표는 2019년 장학회를 탈퇴하고 별개의 단체인 리박스쿨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양 단체는 조직, 인사, 사업상 아무런 연계나 협력관계가 없습니다.

나. “김문수 후보는 2019년 10월 15일에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라는 제목의 글을 프리덤칼리지장학회에 기고했다.”

위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글은 기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SNS에 공개된 글을 단지 소개 차원에서 공유한 것입니다.

◼ 2025년 6월 18일,「손효숙 ‘프리덤칼리지’ 장학금 받은 대학생도 ‘국가교육위원’」제목의 기사에서

증거 2호증

가. “손○○ ‘프리덤칼리지’ 장학금 받은 대학생도 ‘국가교육위원’” “리박스쿨 손○○ 대표가 설립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은 보수 성향의 대학생 단체 인사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비상임이사로 잇따라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설립 '장학회' 수혜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 활동 중”

위 보도 내용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나 비상임이사가 된 어느 누구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이 단체는 편향된 역사관을 확산하고, 태극기 집회 활동가와 청년들에게 장학금과 활동비를 지원해왔다. 손 대표는 창립 당시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이 단체의 대표였다. 이후에도 리박스쿨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여왔다.”

위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손○○ 대표는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2019년 탈퇴 후 ‘대한민국 역사지킴이’와 ‘리박스쿨’에서 활동하였고, 탈퇴 후 프리덤칼리지장학회와 리박스쿨은 조직·인사·사업 면에서 일체의 연계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오히려 KBS 「도올아인 오방간다」(2019. 3. 16.) 방송의 역사 왜곡에 대해 민원을 제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올바른 역사관 수립을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증거 3호증

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가 신전대협을 후원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위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전대협 관련 ‘후원’은 재정적 후원이 아님을 신전대협 측에서 확인하였고, 고소인도 재정적 후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증거 4호증

◼ 2025년 7월 10일 17시 16분~18분, [주간 뉴스타파] 「리박스쿨 뿌리 추적... 대부와 실행자들」제목의 방송에서

증거 5호증

가. “기적의 시작을 제작 지원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리박스쿨의 협력단체로 명시되어 있는 단체...”

위 방송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리박스쿨의 협력단체로 명시된 사실이 없으며, 2020년 이후 양 단체는 조직·인사·사업적으로 무관합니다.

증거 6호증

5. 고소이유

위 기사들은 리박스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단체인 프리덤칼리지장학회가 리박스쿨과 동일하거나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보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소인들은 핵심 사실(손○○ 2019년 탈퇴, 2020년 이후 무관, 재정후원 사실 부존재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왜곡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켰습니다. 위의 같은 피고소인의 허위의 추측성 및 악의적 보도는 고소인과 수사 대상인 리박스쿨을 동일 단체 혹은 협력 관계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고소인의 공신력과 사회적 평가를 심각히 침해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25년 6월 12일 및 6월 20일자로 피고소인 측에 정정보도 청구 공문을 2회 발송하였으나, 피고소인 측은 6월 12일과 6월 23일 "접수"하였다는 회신만하였지 어떠한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은 단 한 차례도 고소인 측에 사실확인을 위한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오히려 2025년 7월 10일 추가 방송을 통해 명예훼손을 반복·확대하였습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접수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고 추가 방송으로 명예훼손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소인에게 악의 또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해당 보도·방송은 온라인을 통한 전파성, 2차 게시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접속자 폭증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는 회원 및 거래처가 고소인을 기피함으로써 업무상 피해까지 증폭되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합니다.

증거 7호증

증거 8호증

증거 9호증

이러한 이유로 고소인의 활동과 사업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이라 할지라도 허위의 추측성 보도를 할 자유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고소인의 피해 구제와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들의 악의적인 보도 경위 확인, 관련자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합니다. 문제된 기사·방송의 취재·작성·편집·승인 과정 전반에 관여한 피고소인 특정 및 조사, 관련 자료인 서버·메신저·이메일·결재문서 등 전자기록 일체 확보, 정정보도 청구 이후 사실 확인·정정 여부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경위 규명, 2차 게시물의 재인용·확산 경위 파악 및 필요시 관련자 조사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향후 유사한 허위·왜곡 보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314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요청합니다.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기타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 년  8월  1일

고소인                                    (인)

제출인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울중부경찰서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자택 : 직장 :			직업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입증하려는 내용	고소장 내용은 사실임

2.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2025년 5월 31일, 「댓글 공작’ 리박스쿨, 김문수 후보와 2018년부터 인연」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2025년 6월 18일,「손효숙 ‘프리덤칼리지’ 장학금 받은 대학생도 ‘국가교육위원’」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결정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신전대협 측 확인서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2025년 7월 10일 17시 16분~18분 영상, [주간 뉴스타파] 「리박스쿨 뿌리 추적... 대부와 실행자들」https://newstapa.org/article/yQow7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6	리박스쿨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별개 단체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7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공문 사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	회신 내역 (메일/공문 수신 확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9	허위보도에 의한 2차 게시물 및 피해 사례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증거물

순번	증거	소유자	제출 유무
1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증거란에 각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고소장 제출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