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반대 국민운동본부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2 종로빌딩 3층

TEL: 02)720-5160, FAX: 070-4009-5926, e-mail: sudoijeonbandae@gmail.com

문서번호 : 2023-

시행일자 : 2023. 11. 9.

수    신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참    조 :

제    목 : 수도이전에 대한 시의원의 입장 요청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법 제22조의4, 국회세종의사당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칙, 행복도시법 제16조의2와 관련입니다.

3. 수도이전반대 국민운동본부는 수도서울이 국민의 동의없이 세종시로 이전되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4.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사건의 결정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의 장소적 배치는 헌법사항으로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임에도 하위법인 국회법, 국회규칙, 행복도시법에 의거하여 수도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위헌행위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귀 기관의 입장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붙임 1. 서울시의회 의원님에게 보내는 질의서 1부.

2. 보도자료 1부.  끝.

수도이전반대 국민운동본부

서울시의회 의원님에게 보내는

질 의 서

예산낭비, 꼼수 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 의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분원의 세종 이전계획 실행을 위한 국회규칙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현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3,800억 규모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언론보도 되었으며, 연구 용역이 진행중이라 합니다.

여야 합의에 정부의 가세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이전관련 법률과 국회규칙, 처분 등은 헌재결정과 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이미 헌재에서 위헌결정된 바 있습니다.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채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수도이전 움직임이 은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 국회의 2배 규모의 국회 분원, 청와대 규모의 대통령 제2집무실이 이 작은 나라에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원의 두 배, 기존 청와대 규모의 대통령 집무실은 누가 봐도 천도에 해당합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지 1년 밖에 안된 마당에 세종시에 청와대 규모의 대통령 집무실을 건축한다면, 60% 이상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며 용산으로 왜 그렇게 졸속으로 이전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면 민간 시설을 균형있게 재배치하는 것이어야지 이를 주도할 국가기관이 스스로를 재배치하는 것은 본말전도가 아닙니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천도와 같은 거대한 국가사업을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사실상 천도를 예정하고 있으면서, 마치 분원과 제2집무실 설치인 것처럼 꼼수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계획이 어느 정도 관철된 다음에 개헌절차를 밟게 되면, 이미 투자한 것을 회복하기 어려워서라도 수도이전을 확정하는 쪽으로 유도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개헌에 의해서 천도가 결정되면 그때 계획을 세워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생략하고, 천도를 전제로 한 계획과 예산안 편성 및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기관의 행태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며 헌법파괴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민주공화국이 아닌 왕정이나 귀족공화정처럼 운영되었습니까? 대의기관의 반헌법적 작태를 알게 된 수많은 국민은 현상황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은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수도이전반대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세력을 규탄하면서 대의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질타하는 바입니다. 헌법사항을 대의기관들이 임의로 추진하는 행위는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특히 수도 서울에 삶의 터전을 이루어 온 천만 서울시민은 졸지에 수도로서의 서울의 위상과 수도시민의 지위가 박탈당하게 될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힘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서울의 핵심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통일한국의 수도는 역사적 정통성을 지켜온 서울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서울을 지켜야 할 정치인들이 수도이전과 같은 국가의 대계를 타당성 검토없이 실행하는 것은 도박에 넘기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세종시로 수도이전을 한 후 남북 통일이 되면 통일 수도로 다시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분없이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면서 국력을 낭비하는 근시안적 수도이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수도이전은 서울시민의 생활 및 명예와 직결된 사항으로서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에게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니 분명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님에게 보내는

질 의 사 항

수도이전 사업이 수도권 주민의 반대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여 지방에서부터 여론을 조성해 수도권으로 바람을 몰고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수도 서울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님은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어떠한 행보를 보여왔으며 또 앞으로 보여야 하는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경기침체로 서민들은 하루하루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수조원에 이르는 국회분원과 수천억원의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엄청난 예산낭비일뿐만 아니라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폭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둘째, 국회 분원은 면적이 여의도 2배, 예산은 최소 3조 6천억원이고, 대통령 제2집무실은 면적이 청와대와 같고, 예산은 최소 3천 8백억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증축 가능성을 조건으로 하여 추가 예산집행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수도이전을 주도하는 자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공공연하게 발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획이 규모와 의도면에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인지 아닌지 답해주십시오.

셋째, 대전인터넷신문 2023년 4월 27일자에 의하면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2023년 4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설립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전담 부서로서, 계획의 수립, 예산의 집행, 설계와 시공, 이주 정책 시행 등 실질적인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위 기사를 포함한 어떤 언론방송에서도 개헌을 위한 로드맵은 없습니다. 2004년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함에도, 개헌없이 수도이전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예산집행이 이뤄지는 행정행위들이 위헌인지 아닌지 답해 주십시오.

넷째, 수도이전과 같은 중대 사안은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고 공론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이 거의 없습니다. 정보를 주권자에게 알려야 국민의 진정한 뜻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은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서울시의 운명을 결정할 국민투표권리 등 서울시의 이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또한 수도이전이 수도서울의 역사성, 상징성 등 비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몰각시켜 서울의 공동화, 발전동력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손실을 가져오고 세종시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제로섬 조치가 서울시민의 뜻에 부합한지 검토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서울시장은 “수도이전 논의,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국회 분원, 대통령실 설치가 진행중인데 수도이전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의원님은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다수 시민과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회와 행정부에 수도이전 반대 서울시의회 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서울시장에 대해서 의회 출석을 요구하여 서울시 이익에 반하는 행정이 없도록 질의할 의사가 있는지, 국민투표를 제안할지 여부를 답해 주십시오.

여섯째, 수도이전반대 국민운동본부는 수도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 등 사법투쟁을 전개하려고 변호인단 구성 등 준비중이며 서울시의회가 원고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답해 주십시오.

2023. 11. 9.

수도이전반대 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 : 고대교우트러스트포럼, 국민건설노동조합, 국민노동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사회디자인연구소, 문화마당청광, 사단법인실향민중앙협의회, 여성문화생활연대, 워치앤액션,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제대군인자유노조,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청와대이전반대국민주권운동, 클린선거시민행동, 태극기혁명국민행동본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버스화물운전자연합, 한국NGO연합 등

수도이전반대 국민운동본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3년 11월 7일
문의	총괄본부장 전민정	010-4892-0545	사무실	종로빌딩 3층
	sudoijeonbandae@gmail.com			02) 720-5160

예산낭비, 꼼수 수도이전 반대한다!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3. 11. 9. (목) 오전 11:00

□ 장소 : 서울특별시청 신관 앞

□ 주최 : 수도이전반대 국민운동본부

한국NGO연합(대표 이희범) 등 시민단체는 실질적인 수도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무모한 행위에 시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담은 질의서를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서울시장과 시의원들이 서울시민과 국민을 위하여 수도이전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헌법사항의 하나로 결정하였습니다. 개헌 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형해화시키는 국회와 정부의 수도이전 추진행위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세종시에 3조 6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여의도 의사당 2배 규모의 국회 분원과 3천 8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청와대 규모의 대통령 제2집무실이 왜 필요한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천만 수도 서울시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여론에 편승하여 국민도 모르게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먼저 서울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예산낭비, 꼼수 수도이전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단체 : 고대교우트러스트포럼, 국민건설노동조합, 국민노동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사회디자인연구소, 문화마당청광, 사단법인실향민중앙협의회, 여성문화생활연대, 워치앤액션,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제대군인자유노조,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청와대이전반대국민주권운동, 클린선거시민행동, 태극기혁명국민행동본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버스화물운전자연합, 한국NGO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