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보도자료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즉시 보도 문의전화: 02-737-0403 배포일시: 2023. 2. 16.(목) 제목 : 태영호 의원의 4·3발언에 대한 국민의 입장

태영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2023년 2월 12일 제주 합동연설회를 하루 앞두고  4·3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태영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징계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당은 발언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하였다. 국민은 이 보도를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는 정치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거대 양당의  이러한 반응은 4·3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북한 정권의 변호인으로 자처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태도가 진정으로 북한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태영호 의원 징계 운운은 전혀 가당치 않고 정부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저해하는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마땅하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제주도 전역에 있는 12개 경찰지서 등을 습격하여 경찰관, 선거관리공무원, 우익인사 등을 처참하게 학살하면서 시작된 공산폭동 사건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CNN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다.

4·3공산폭동반란은 스탈린의 세계공산화전략 일환으로서 전개되었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정황적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스탈린의 지령이 북로당을 거쳐 남로당으로 이어져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정부자료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4·3이 김일성 정권의 지령으로 발발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자유통일 된 이후 북한 자료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가는 이때에 좌편향 세력은 거짓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입장으로 전향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948년 당시 제주도 인구 30여 만명 중에 남로당원만 6-7만명에 달하였고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을 포함하면 인구 70% 이상이 좌익성향이 강하여 제주도는 붉은 섬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당시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건국선거는 방해하고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하는 선거에 5만 2천명이 투표했고, 4·3을 일으킨 주동자 김달삼은 1948년 8월 그 투표지를 북한에 갖다 바쳤다. 그 공로로 훈장을 받고 북한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을뿐 아니라 평양 애국열사릉에 그의 가묘가 있기까지 하다. 4·3당시 제주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폭도들은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만세를 외치며 인공기(북한기)를 게양하고 적기가를 부르며 국군과 경찰, 양민 등 1,700여명이나 학살하였던 천인공로할 범죄자들이었다. 잔인무도한 공산세력을 진압하려고 국군과 경찰은 죽음을 무릎쓰고 정당하게 강경진압을 하였다. 진압과정에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무고한 희생자와 김일성을 추종하는 반역세력을 같은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폭거다.

2021년 제주4·3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전부개정되었다. 동법은 남로당의 책임을 묻지 않은 4·3 정의 규정, 위법한 수형인 특별재심 규정, 무고하지 않은 희생자까지 보상하는 규정 등 반역세력을 위해 심각하게 왜곡된 역사를 담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현재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진행중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입장이 아닌 남로당 입장에서 쓰여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와 반역세력까지 보상하자는 제주4·3특별법의 위헌성을 모든 국민 앞에 확인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은 당내 친북세력을 스스로 척결하여 자정노력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위헌정당 해산의 운명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한다. 국민의힘당은 공산폭동반란을 항쟁으로 왜곡하는 반역에 동조한 행위들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당 역시 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 2. 16.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