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국가보안법 폐지>

▣ 강은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0236호)

▣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의안번호 제21000043호)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의안번호 제21000047)

2021. 7.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목   차

Ⅰ. 제안경위 및 청원경위	1

1.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1

2.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1

3.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1

Ⅱ. 제안‧청원이유 및 주요내용	2

1.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강은미의원안)	2

2.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3

3.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5

Ⅲ. 검토의견	6

1. 강은미의원안의 주요내용	6

2. 검토의견	9

가. 국가보안법 의의 및 연혁	9

나. 국가보안법 체계	11

다.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국회논의 및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12

라.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론	15

마. 추가적 검토사항	20

바. 결론	22

사. 관계기관의 의견	23

※ 참고자료: 국가보안법 전문	24

Ⅰ. 제안경위 및 청원경위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1. 제 안 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5. 20.

3. 회 부 일 : 2021. 5. 21.

2.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1. 청 원 인 : 박석운 외 100,000인

2. 청원기간 : 2021. 5. 10. 〜 2021. 5. 19.

3. 회 부 일 : 2021. 5. 20.

3.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1. 청 원 인 : 최영심 외 100,000인

2. 청원기간 : 2021. 5. 13. 〜 2021. 6. 9.

3. 회 부 일 : 2021. 6. 9.

Ⅱ. 제안‧청원이유 및 내용

1.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강은미의원안)

1) 제안이유

오늘날 한반도의 국제적 현실은 구시대 냉전체제가 해체된 뒤 자국 중심의 평화적 공존체제의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경주하는 상황임. 그동안 남․북한은 상호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1년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정에 관한 합의서 채택, 6․15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선언을 거쳐 인적․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간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관계개선 등의 성과를 쌓아옴.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으로 존재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은 이 법의 위헌적․비민주적․반통일적 규정들을 악용·남용하여 국민기본권을 유린하고 공동체를 파괴해온 사실은 어두운 역사의 단면으로 남아있음. 이에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시대적이고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함.

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2.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및 내용

2021년 지금,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70년이 넘도록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국가비밀정보기구와 경찰의 치안본부·보안수사대, 검찰의 공안부 등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수사를 명목으로 수많은 간첩조작 및 민간인사찰 행위를 해왔고 지금도 재심사건들을 통하여 불법수사·인권침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5.18항쟁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전두환 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던 그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체제’의 안전이 아닌 ‘정권’의 유지·연장이 목적이었습니다.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가두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민중가요를 불렀다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남·북의 젊은 청춘들의 극적 이야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 사회를 미화한다고, 지역 문화행사에서 북한 관련 시를 낭송한 것이 북 체제를 찬양했다고, 평화적 통일과 화해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이 간첩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고발장들이 접수되는 것도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희극적 비극의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도, 조봉암 당수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 진보적 정치활동도, 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 화가와 수많은 문인들의 사건처럼 창조적인 예술활동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 했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권고하였습니다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3.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위한 법률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2) 청원의 이유 및 내용

국민이 요즘 같이 안보에 대해 불안한 적이 없을 정도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절을 보내면서 위태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명이 매일매일 줄어드는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국회청원댓글부대를 모집하는 전교조 공지사항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교육을 목적으로 결성된 전교조가 이런 정치적인 단체행동을 한다는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교사 개개인이 정치적 행동을 해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체로 댓글부대 모집까지 독려하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폐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단체의 행동방향이 교육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런 정신상태로 국가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Ⅲ. 검토의견

(1)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021.5.20. 의안번호 2110236)」과 (2)박석운 외 100,000인이 청원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2021.5.19. 청원번호 43)」 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3)최영심 외 100,000인이 청원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2021.6.9. 청원번호 47)」은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내용임.

현행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3항에서는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청원은 강은미의원안과 함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음. 아래에서는 강은미의원안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존치론 등을 검토하겠음.

1. 강은미의원안의 주요내용

강은미의원안은 「국가보안법」과 이를 전제로 한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을 폐지(안 본칙 및 부칙 제2조)하고 「국가보안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률을 정비(안 부칙 제3조)하려는 것임.

폐   지   안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공포한 날 시행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폐지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정보원법, 공무원연금법, 방송법,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률 정비

안 부칙 제2조에서 폐지하고 있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범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유효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제1조)으로, 몰수금품의 정의(제2조), 몰수금품의 처리방식(제3조) 및 대통령령 위임조항(제4조)을 규정하고 있음.

<몰수금품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제15조(몰수·추징)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보로금) ①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부칙 제3조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보안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국가보안법”을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로 변경하고 있음. 후자의 방식은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4개의 법률이 해당함.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에는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89조(미수범),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가 제2편제2장 외환의 죄에는 제92조(외환유치), 제93조(여적), 제94조(모병이적), 제95조(시설제공이적),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제97조(물건제공이적), 제98조(간첩), 제99조(일반이적), 제100조(미수범),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2조(준적국),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제104조(동맹국)이 규정되어 있음.

<부칙 제3조 다른법률의 개정조항의 개정방식 구분>

구분	해당 법률
인용부분 삭제	국가정보원법, 공무원연금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군인연금법, 계엄법, 군사법원법, 소득세법, 보안관찰법, 대외무역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국가보안법을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변경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 검토의견

가. 국가보안법 의의 및 연혁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으로써, 1948.12.1. 제정됨. 즉, 남한 단독정부 수립(1948.8.15.) 이후 여순사건 등 이념 갈등이 심해진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형법」보다 먼저 제정됨. 이후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어 별도의 특별법으로 존치하게 됨.

이 법은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총 7번의 개정을 거침. 주요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전문 6조에서 총 3장 제40조로 전면 개편한 1958년 개정(3차), 유사한 취지의 「반공법」을 흡수한 1980년 개정(6차), 헌법재판소 한정합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란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등 대폭 개정한 1991년 개정(7차)이 있음.

제정이유는 “국가보안법은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결사 또는 집단과 기타 범죄단체를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동법은 전문 6조로서 규정형식이 단순하여 현재 북괴의 전쟁에 의하지 아니한 침략을 의미하는 위장평화통일공작을 주임무로 하는 간첩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가지 범죄를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결여되어 국헌문란행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방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법조항의 불비는 자칫하면 인권옹호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북괴의 흉계를 철저히 분쇄하는 동시에 인권옹호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1958.12.26. 폐지제정, 1959.1.16. 시행) 제정이유 참조]

「반공법」은 “국가재건과업의 제1목표인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1961. 7. 3., 제정되었으나, 「국가보안법」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조문이 많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침해하는 범죄의 처벌·예방에 일원화하기 위하여 1980.12.31. 반공법을 폐지하여 국가보안법에 통합함.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제7조제1항‧제5항)에 대하여 “법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적용범위에 있어 과도한 광범성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으나,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한정합헌결정을 함. [헌재 1990.4.2. 89헌가113; 헌재 1990.6.25. 90헌가11 참조]

<국가보안법 개정연혁>

차수	개정일	주요 개정내용	비고
1차개정	1949.12.19.	단심제 도입 보도구금제도 신설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으나 미시행
2차개정	1950.4.21.	단기 4년 이하 범죄사건은 단독판사 심판 보도구금과 형집행 경합시 절차 규정
3차개정	1958.12.26.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 없도록 주의규정 신설 죄와 형(제2장) 정비: 이적목적의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죄, 외국이나 북한지역 불법왕래‧잠입죄, 미수 및 예비음보죄와 필요적 몰수추징과 자격정지 병과규정 등 신설 특별형사규정(제3장) 정비: 보석허가결정 및 구속적부심에 의한 석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법원의 구속기간 갱신, 일반인에 대한 군정보기관의 수사권 인정 등 신설	2‧4 보안법 파동 (여당 단독의결)
4차개정	1960.6.10.	독소조항 삭제: 정보수집죄, 헌법기관 모독죄, 일반인에 대한 군정보기관의 수사권 인정 등 삭제 불고지죄 신설
5차개정	1962.9.24.	재범자의 특수가중조항 신설: 반국가적 범죄로 유죄판결 받고 5년 내에 다시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면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함	「반공법」 제정(’61)
6차개정	1980.12.31.	반공법 흡수: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등 도입 및 법정형 상향 등 구속기간 연장 조항 신설	「반공법」 폐지(’80)
7차개정	1991.5.31.	이 법 해석적용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내용 신설 주관적구성요건 추가: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라는 요건 추가 국외공산계열 관련 조항 폐지 불고지죄 축소, 국가기밀 범위 명확화	헌재 한정합헌결정의 취지 반영(’90)

한편, 최근 10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기소된 사람은 2011〜2013년에 100여명 수준에서 2014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2020년에는 26명이 기소됨.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현황>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기소	91	110	197	83	73	35	27	26	15	26
불기소 등1)	80	100	63	187	110	107	91	251	291	153
합계	171	210	260	270	183	142	118	277	306	179

주 1)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와 기타(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타과이송)

출처: 대검찰청, “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e나라지표

나. 국가보안법 체계

현행 국가보안법은 총 4장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은 “총칙”규정으로 제1조에서 목적(제1항) 및 보충성의 원칙(제2항)을 천명하고, 제2조제1항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정의하고 있음.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② 삭제 <1991.5.31.>

제2장은 “죄와 형”인 실체적 규정으로서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포함함. 구체적으로는, 반국가단체구성죄(제3조), 금품수수죄(제5조), 잠입탈출죄(제6조), 찬양‧고무죄(제7조), 회합‧통신죄(제8조), 편의제공죄(제9조), 불고지죄(제10조) 등이 있음.

제3장은 절차적 규정인 “특별형사소송규정”으로 참고인 수인‧유치(제18조), 구속기간 연장(제9조), 공소보류(제20조)를 규정하고 있음.

마지막 제4장은 “보상과 원호”에 관하여 상금(제21조), 보로금(제22조), 보상(제23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제24조) 및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제25조)을 두고 있음.

다.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국회논의 및 헌법재판소 결정

1991년 이후 「국가보안법」은 타법개정 외에 개정이 없었으나,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국회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을 계기로 제16대국회에 송석찬의원이, 제17대국회에 최용규의원 및 노회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음.

<1991년 이후 국회에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발의배경
160412	2000.11.27.	송석찬의원 등 21인	2000년 6‧15 공동선언
170601	2004.10.20.	최용규의원 등 150인	2004년 국가인권위 권고
170606	2004.10.21.	노회찬의원 등 10인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검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다수 있음. 최초의 결정은 1990년 당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제7조제1항‧제5항)에 대하여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위성이 인정되나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위헌은 아니라고 판시한 한정합헌결정(헌재 1990.4.2. 89헌가113)임. 이후 1991.5.31. 개정 전 조문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의 결정이 내려짐.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서,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찬양·고무등)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ㆍ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재 1990.6.25. 90헌가11; 헌재 1992.1.28. 89헌가8; 헌재 1992.4.14. 90헌바23; 헌재 1997.1.16. 92헌바6등

1991년 「국가보안법」의 금품수수죄(제5조제2항), 잠입탈출죄(제6조제1항), 찬양‧고무죄(제7조제1항), 회합통신죄(제8조제1항) 조항에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란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한 후에도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나 헌법소원이 지속적으로 청구됨.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들은 법 개정으로 위헌성이 제거되었다고 보아 1996년 합헌결정(헌재 1996.10.4. 95헌가2)을 내렸고 그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선례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2015년 전에는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이 1명이었으나, 2015년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5.4.30. 2012헌바95등)에서는 3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제시함.

헌재 1997.1.16. 92헌바6등; 헌재 1999.4.29. 98헌바66; 헌재 2002.4.25. 99헌바27; 헌재 2003.5.15. 2000헌바66; 헌재 2004.8.26. 2003헌바85; 헌재 2015.4.30. 2012헌바95등

한편, (1) 주관적 구성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제6조제2항은 개정 전 제7조제1항‧제5항의 경우처럼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축소제한하면 헌법에 합치”한다고 한정합헌결정을 내렸고, (2) 제13조의 특수가중조항은 제7조제1항‧제5항(찬양‧고무죄)을 포함하는 경우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며, (3) 제19조의 구속기간 연장조항은 제7조(찬양‧고무죄) 및 제10조(불고지죄)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현행법 제13조와 제19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에도 개정되지 않음. (4) 그 밖에 제10조(불고지죄)나 제7조제1항‧제5항에 관한 제14조(자격정지 병과) 조항에 대해서는 각각 전원합의로 합헌결정을 내림.

제6조(잠입·탈출)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헌재 1998.8.27. 97헌바85; 헌재 2002.4.25. 99헌바27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ㆍ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헌재 2002.11.28. 2002헌가5.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음.

(가) (비례의 원칙)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가 그로 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책임이 가중되어야 할 것이나, 단지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정당성을 잃은 것이고, 이러한 형의 불균형은 반국가적 범죄로부터 국가 및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으로도 극복할 수는 없음.

(나) (명확성의 원칙)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법정형의 최고가 사형이므로 그 이하의 형벌까지 모두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 외에 사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된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함.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헌재 1992.4.14. 90헌마82.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음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찬양(讚揚)․고무(鼓舞)) 및 제10조(불고지(不告知))의 죄(罪)는 구성요건(構成要件)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證據蒐集)이 더욱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19조가 제7조 및 제10조의 범죄(犯罪)에 대하여서까지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被疑者拘束期間)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과 국민의 기본권(基本權)과의 상충관계(上衝關係) 형량(衡量)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장기구속(長期拘束)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결국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基本權) 제한입법(制限立法)의 원리(原理)인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을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의자(被疑者)의 신체(身體)의 자유(自由),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原則) 및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침해함.”

*한편,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죄), 제5조(금품수수죄), 제8조(회합‧통신죄), 제9조(편의제공죄)에 관한 제19조의 구속기간 연장은 합헌(전원합의)이라고 결정함(헌재 1997.6.26. 96헌가8등)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헌재 1998.7.16. 96헌바35; 헌재 2018.3.29. 2016헌바361

라.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론

아래 존폐론의 논거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논문 및 학술자료, 공청회 및 토론회 자료집, 신문기사 등을 종합하여 정리함. 다만, 하나의 자료만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별도로 인용함.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존폐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폐지론

첫째, 「국가보안법」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입장임.

헌법재판소는 이미 특수가중조항(제13조) 및 구속기간 연장조항(제19조)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음. 합헌으로 결정된 고무‧찬양죄(제7조제1항‧제5항)에 대해서도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헌재 2015.4.30. 2012헌바95등에서 재판관 김이수‧이진성‧강일원의 반대의견임. 재판관 김이수는 제7조제1항의 ‘동조’부분도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임.

둘째,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주권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어 남북간 관계 개선을 저해하고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지향 조항과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여 대화나 협상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식은 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하여 북한을 주권을 가진 한 국가로 인정한 것에 부합하지 않고, 1991년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정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0년 6․15 정상회담 및 2018년 남북정상회담 등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므로 폐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셋째, 국가보안법은 국민적 합의나 숙고를 거치지 않고 제‧개정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실제로 권위주의 정권 유지를 위하여 악용된 사례가 많은 비민주적인 법이라는 입장임.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악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비상시국이라는 이유로 급하게 처리되었고, 제3차 개정(1958.12.26.)에서도 경위권을 발동하여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보내고 여당의원들만 남아 의결하였으며(소위 2‧4 보안법파동), 제7차개정(1991.5.31.)에서도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표결절차를 생략한 채 통과시켰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제시하고 있음.

그 밖에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점, UN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3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를 권고한 점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결정문” (2004. 8.)

1999년, 2006년, 2015년 개정 및 폐지 권고가 있었음.

2) 존치론

첫째, 유일한 분단국가란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존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국가의 최고 가치는 국가 자체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를 확보하는 데 있음. 북한의 적화노선 유지로 체제전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국민의 생존‧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위헌이 아니며 필요하다는 것임.

둘째,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7차례의 법 개정 과정과 대법원 및 헌재의 판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법 악용 우려는 민주화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활동이 활발한 우리 사회 수준에서 볼 때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임.

1991년 법개정 시 찬양‧고무죄(제7조제1항) 등에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위헌성을 제거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결정을 하고 있음. 또한, 2020년 「국가정보원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에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권”으로 변경되어 2024년부터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범죄 수사권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해당 법의 오남용의 가능성이 더욱 줄어든 측면이 있음.

<국가정보원법(법률 제17646호, 2020.12.15.개정) 부칙 및 관련규정 >

부 칙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제5조제2항(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과 관련된 조사에 한정한다) 및 부칙 제5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수사권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11조제2항, 제16조, 제19조제2항을 계속 적용한다.
개정 전	개정 후(2024년 시행예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주) 법개정 전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전제로 사법경찰권(제16조), 사법경찰권과 관련한 직권남용 금지 및 처벌(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을 규정하던 조항은 수사권을 삭제하면서 함께 삭제됨.

셋째, 「국가보안법」의 규율대상은 「형법」등 다른 형벌법규로는 대처할 수 없고, 특별법 형식이 아니라 여러 법에 분산하여 규정하면 국민이 국가안보에 관한 법규정을 쉽게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은 「형법」 제2편 내란‧외환죄와 상당부분 중복되고 그 외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은 각각 잠입‧탈출죄(제6조), 금품수수죄(제5조)와 일정부분 중복되기에 국가보안법이 없더라고 반국가적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함.

한인섭(2004), “국가보안법 폐지론”, 헌법학연구 제10권제4호, 한국헌법학회, 134쪽

그러나 존치론자들은 우리 헌법상 북한을 ‘국가’라 할 수 없어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등 처벌대상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은 「국가보안법」과 입법목적이나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반국가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함.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성호(2004),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10쪽

마. 추가적 검토사항

앞서 살펴본 국가보안법 존폐 논의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제7조의 찬양‧고무죄만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규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0.22. 의안번호 2104605)」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연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안법 제7조의 내용>

구분	내 용	법정형
제1항 (찬양ㆍ고무ㆍ선전ㆍ선동 등)	국가의 존립ㆍ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동조 ② 국가변란 선전ㆍ선동	7년 이하 징역
제3항 제2항은 1991년 5월 개정으로 삭제됨. (이적단체 구성가입)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	1년 이상 징역
제4항 (허위사실 날조유포)	제3항의 이적단체구성원의 사회질서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날조ㆍ유포	2년 이상 징역
제5항 (이적표현물 제작 등)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각 범죄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	각 항의 법정형
제6항(미수)	각 죄의 미수범	-
제7항 (제3항의 예비ㆍ음모)	이적단체 구성가입 목적 예비ㆍ음모	5년 이하 징역

둘째, 안 부칙 제3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보훈처 소관 법률의 ‘법 적용대상 배제조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위반”으로 변경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변경하는 조항에서 이미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위반한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인용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안 부칙 제3조제7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 중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를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을 위반하여”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같은 항 제2호에서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한 경우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에는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89조(미수범),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가 제2편제2장 외환의 죄에는 제92조(외환유치), 제93조(여적), 제94조(모병이적), 제95조(시설제공이적),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제97조(물건제공이적), 제98조(간첩), 제99조(일반이적), 제100조(미수범),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2조(준적국),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제104조(동맹국)이 규정되어 있음.

<안 부칙 제3조제7항 및 관련 법조항>

안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⑦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호중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를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을 위반하여”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이하 생략)

바. 결론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이므로 폐지하자는 입장과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존치하자는 입장이 나누어져 있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지 여부는 입법당시의 남북관계 등 시대적 상황의 변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다른 법률로의 대체가능성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임.

사. 관계기관의 의견

○ 국가정보원: 신중 검토

①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일관되게 국가보안법의 합헌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②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범죄 수사권이 폐지되어 국가보안법 오남용 소지가 줄어들었으며, ③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정원의 직무 근거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057

※ 참고자료: 국가보안법(법률 제13722호, 2017.7.7.시행)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② 삭제

제2장 죄와 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ㆍ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제6조(잠입·탈출)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삭제

제9조(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ㆍ탄약ㆍ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ㆍ회합ㆍ통신ㆍ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ㆍ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5조(몰수·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공소보류)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로금) ①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제24조(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ㆍ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