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재조사 시민연대

보도자료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2020. 6. 2.(화) 배포 즉시 보도

회견일시

2020. 6. 4.(목) 14:30~17:00

배포일시

2020. 6. 2.(화)

회견장소

프레스센터 19층 외신기자클럽

담 당 자

전민정

연 락 처

02-737-071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세미나

제주4.3사건은 무장봉기가 아니라 명백한 공산폭동이자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의 무장반란이었다. 그런데 좌파정권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폭동과 반란을 항쟁으로 미화하며 왜곡하고 있다. 참다못한 시민들이 4.3의 역사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 올바른 역사관과 사상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역사왜곡하는 무리들을 심판하고자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교과서에는 제주4.3폭동과 반란을 민중봉기로 왜곡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라고 하는 가짜 보고서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즉, 진상조사보고서는 47년 3.1발포 사건과 48년 제주4.3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무장봉기로 왜곡하기 위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작성하였고, 수많은 군경과 우익이 남로당에 의해 학살당한 사실은 빼버렸다. 심지어 제주 4.3폭동 당시 폭도들은 군경복장을 하고 마을을 여러 차례 습격, 살인, 방화를 자행하였는데 이를 군경에게 뒤집어씌웠다. 전형적인 민심이반 책동이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에는 남로당의 만행에 대한 전시물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승만 정권이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처럼 전시하였다. 양민들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한 남로당의 만행을 어찌 봉기와 항쟁이라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 항적한 공비를 토벌한 것을 어찌 학살로 규정한다는 말인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무시하고 군경을 죽인 2500여명의 살인폭도까지 제주4.3희생자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역사왜곡을 대한민국 입장에서 바르게 바꾸지 못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는 설 자리를 잃게 되어 이 나라는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제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고,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4.3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이적성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형사고발을 하려고 한다. 오늘 이후로 국민의 공복인 국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은 4.3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반드시 정치적, 법적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주권자 국민은 공직자들이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제대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지 여부를 더욱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국민의 공복이 주권자의 뜻에 반하여 대한민국 파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법치수호를 위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 주관 :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 주최 :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제주4.3사건진상재조사시민연대, 대한역사문화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육사구국동지회, 해사구국동지회, 공사구국동지회, 3사구국동지회, 해군OCS, 공군학사구국동지회, 역사두길포럼, 태극단선양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공익지킴이센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 첨부  1. 세미나 순서

2. 성명서

3. 고발장

세미나 순서

시 간	내 용
14:00~14:30	등록
14:30~15:00	국민의례
	인사말 .....이동복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전 국회의원)
	격려사 .....박정수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고문 (전 한미연합사대항군 사령관)
15:00~15:20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 .....이승학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
15:20~15:40	4.3 추념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점과 현대사 왜곡의 대처방안 .....이명인 역사학 박사
15:40~16:00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이선교 현대사포럼 대표
16:00~16:20	제주4.3 왜곡의 시작, 정부진상조사보고서 비판 .....김재동 대한역사문화원장
16:20~16:30	성명서 발표 .....전민정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16:30~16:40	고발장 발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16:40~16:50	기자회견
16:50~17:00	기념촬영

사회 : 김상기 FCF 후원회장

성 명 서

1948년 제주4.3사건은 공산폭동이었다.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48년 4월 3일 새벽 2시부터 제주도 12개 지서를 일제히 습격하여 경찰, 공무원, 그 가족 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면서 시작된 무장폭동이었다. 이후 공산주의자들은 선량한 제주 시민을 선동하여 북조선 건국선거에 참여하게 하고 대한민국에는 선전포고 및 살상, 방화, 약탈을 자행하며 인공기 게양, ‘김일성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7년간이나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다.

무고한 양민의 희생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공산당에 있다.

공산주의 이념에 물든 폭도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되었던 것은 공산반란군이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양민을 끌어들여 희생을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군경 입장에서는 피아를 구분하기 어려운 불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경진압을 하였던 것이며, 이로 인한 희생에 대해 군경의 위법성 또는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무고한 희생자 없이 무장내란을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진압의 결과 2년 후 6.25남침이라는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건졌다는 점에서 진압군의 책임은 면책되고 희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폭동과 내란의 주범인 남로당에 있다. 정부는 북한군과 남한 좌익들이 12만 8천명의 남한 양민을 학살한 역사부터 진상규명하여 처벌하고 배상을 물어야 한다. 제주4.3이 남로당의 무장폭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인정하였다.

제주4.3보고서는 4.3사태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제주4.3특별법의 제1차적 목적은 진상규명이었다. 그러나 제주4.3보고서를 작성한 자들은 4.3의 진실을 감추었다. 폭동을 봉기로, 폭도를 희생자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폭도의 만행을 감추었던 것이다. 따라서 4.3보고서는 남로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해 일으킨 내란이었음을 규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공권력에 의한 양민 희생과 희생자 명예회복만을 부각함으로써 4.3사태가 공산폭동반란이었다는 역사적 진실을 은폐 · 왜곡하였다. 1948년 4월 3일 좌익폭도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살상하고 남한 선거 반대, 북한 선거 지지를 하였고, 1948년 10월 24일은 2대 폭도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였는데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을 빼버렸다. 심지어 폭도들이 군경복장을 하고 마을을 여러 차례 습격, 살인, 방화를 자행하여 이를 군경에게 뒤집어씌웠다. 이런 왜곡의 결과로, 제주4.3 평화기념관에는 남로당의 만행에 대한 전시물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승만 정권이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전시하고 있다. 공비토벌을 학살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한 채 군경을 죽인 2,500여명의 살인폭도를 희생자로 결정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

폭동이고 반란인 사건은 국가가 보상하고 기념할 사건이 아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국민 화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4.3사태의 가해자는 공산폭도이며 따라서 4.3사태의 무고한 희생자는 원칙적으로 공산폭도와 그 유족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 국가는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지 폭도까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해자측이 역사적 진실을 통해 잘못을 인정한다면 국민화합 차원에서 배상책임을 감면받을 수는 있다. 국가가 폭동과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추념하거나 보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과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

문재인은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적인 6.25전범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이자 국가유공자로 서훈하자고 하더니,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가 하면, 제주4.3 공산폭도를 꿈을 꾼 사람들로 칭송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였다.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까지 공산당이 이끄는 통일정부 수립을 꿈꾸고 노력하다 처참한 죽음을 맞은 것처럼 말해 제주도민을 공산폭도로 모독하였다. 기가 막히게도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행위는 국가폭력, 심지어 학살로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4.3사태를 일으킨 자들이 공산주의 꿈을 꾸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원했으나 대한민국 정부의 탄압으로 민족분열이 되었다는 취지의 반역적 발언까지 하였다. 이것은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에게 정통성을 인정하여 연방제를 추진하려는 의도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의 반헌법적 이적성 표현들은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위반함에 그치지 않고, 호국영령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학살당한 영령을 욕되게 하고 나아가 탈이념을 가속화시켜 사상전에서 무장해제를 가져와 국가의 계속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우파를 반통일세력으로 프레임화하여 처벌받아야 할 공산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우파는 불의, 좌파는 정의로 만들어 책임의 주체와 객체를 뒤집으려 획책하고 있다. 좌파정당의 4.3 특별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4.3을 해방 이후 주권국가 수립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항쟁의 역사로 봄으로써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인권과 평화를 가장한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의의 파괴 행위에 불과하다.

진정한 화합은 잘못의 인정과 회개를 전제로 용서하고 감사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4.3사건이 왜곡되었음을 인정하고 정립하는 일은 국민적 원한과 갈등을 해소하고,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4.3을 대하는 국민들이 진정한 희생자들의 영령 앞에 고개 숙여 마음 속 깊이 추모할 수 있게 만든다. 4.3사태의 진압으로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있었지만 남로당을 소탕함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감동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진실을 외면한 배상과 보상은 정의가 아니며, 실체적 진실을 저버린 절차적 정의는 부끄러운 정의이다. 4.3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자들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불온한 꿈이었음을 늦게나마 성찰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고 생명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국민의 공복인 국가기관은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첫째,	문재인은 이적성 망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하라!

둘째,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위헌정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청구하라!

셋째,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역적 발언들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하라!

국회는 노무현 정권에서 날조된 제주4.3보고서와 이에 근거해 제정한 특별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조사하라!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는 4.3을 왜곡하였거나 왜곡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고 공산폭동에 참여한 자들은 희생자 보상에서 제외하라!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집필지침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 국정조사하라!

넷째,	제주도는 4.3 평화공원의 불량위패를 정리하고, 4.3 평화기념관의 좌편향적 전시물을 제거하라!

다섯째,	보훈처는 지자체에서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거나 이적행위자들을 기념하는 일을 전수 조사하여 단속하라!

여섯째,	수사기관은 문재인과 4.3 관련 보고서 작성자, 교육지침 제정자 등 이적행위하는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

일곱째,	교육당국은 교과서 등에 4.3에 대해 왜곡 기술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시정조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라!

2020. 6. 4.

제주4.3사건 진상재조사 시민연대

고 발 장

문재인 대통령의 이적성 발언, 국가해체행위를 고발한다!

고 발 인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피고발인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내란선동죄(형법 제90조 ②), 여적죄(동법 제93조), 일반이적죄(동법 제99조),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죄 및 활동동조죄(국가보안법 제7조 ①, ⑤)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에 의한 의도적인 국가해체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적용법조문
가. 형법 제90조 ②, 제93조, 제99조

나. 국가보안법 제7조 ①, ⑤

2. 고발의 경위

문재인은 각종 국가적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적성 발언을 상습적으로 자행하여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문재인은 국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대담하게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망언을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심대하므로 대통령은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이적성 발언은 상상조차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은 불온한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이 점에서 문재인의 이적행위를 신속하게 제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적행위를 일삼고 있는 문재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야 한다.

3. 범죄사실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단속하여 사법처리를 지시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고 있으며, 앞장서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고 국민을 속였고,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였으며, 국군의 적인 6.25 전범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이자 국가유공자로 서훈하자고 하더니,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등, 종북성향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문재인은 많은 국민이 4.3사건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현실을 악용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함으로써 잘못된 역사인식을 하도록 선동하여 왔다.

문재인은 4.3 추념사에서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으로 자리하고 있는 체제전쟁 상황에서 이념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에게 항복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4.3사건은 엄연히 정치와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해결이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면 공산반란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보상까지 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문재인은 4.3추념사에서 남로당 무장폭동으로 촉발된 4.3사태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학살’이란 표현까지 썼다. 또한 제주4.3사건을 일으킨 주범들에 대하여 ‘먼저 꿈꾼 자들’이라고 칭송하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라고까지 말했다. 문재인은 현재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꿈을 꾸고 있다는 뜻이다. 먼저 꿈 꾼 사람들이란 김일성을 따르는 박헌영의 남로당 골수분자들로서 해방 후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는데 가담하여 제주 반란사건을 일으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자들이다. 그들은 국군과 경찰들, 그리고 그 가족 등을 무참히 살해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제주도민들까지 처참하게 살해 한 자들이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 제주도는 그들의 반역 폭동으로 인하여 5.10 선거를 못했고 6개월 동안 북한의 인공기를 걸고 살게 했던 자들이다. 이들에 대해 먼저 꿈꾸는 자들이라 칭송하고 이들의 반역 폭동을 보상하고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먼저 꿈꾸는 자들이 만들려던 세상 즉 김일성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포를 한 것이 아닌가?

문재인의 망언은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에게 정통성을 인정하여 연방제를 추진하려는 의도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의 반헌법적 이적성 표현들은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호국영령을 욕되게 함은 물론, 탈이념을 가속화시켜 사상전에서 무장해제를 가져와 국가의 계속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우파를 반통일세력으로 프레임화하여 처벌받아야 할 공산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자유우파는 불의, 좌파는 정의로 만들어 책임의 주체와 객체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이 4.3추념사에서 한 발언은 북한의 선전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북한의 대남적화활동에 호응 가세하였다. 국민들에게 공산세력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대한민국에 책임을 돌림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반국가적 사상에 물들게 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친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문재인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행위이다.

문재인은 좌편향 교육지침을 제정하게 한 국정 최고책임자이다. 잘못된 교육지침에 근거하여 집필한 4.3역사 등은 공산반란행위를 적법하게 진압한 행위조차 국가폭력 등으로 기술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2017년 1월 반체제사상을 지닌 문재인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결정을 내린다면, 혁명 밖에 없다”라고 선동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 강압을 받아 정상적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은 명백한 내란선동(형법 제90조②)이다.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2018년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북한과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체결하게 하여 국가안보의 근간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형법제93조)를 범하였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 차원에서 체결하였다고 하지만 국민의 생존을 적화야욕의 변화가 없는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게 만든 이적성 합의에 해당한다.

문재인은 2017년 12월 15일 베이징대학 연설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이 함께 했다”고 발언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집단에 종속화시키겠다는 반역적이고 매국적인 여적행위이다.

4. 결론

문재인은 국가수호 책무에 반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재인의 계속된 이적행위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국민의 안보의식 및 안보상황도 악화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다.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국회는 당권을 장악한 좌편향 정치인들에 의해 제 기능을 상실하였다. 야당은 거대 여당 앞에 겁을 먹어 탄핵 발의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수사기관이 법치주의를 헌법에 규정한 주권자 국민의 뜻에 반하여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본권 보호의무와 국가수호의무를 져버리는 직무유기이자 반역이고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단됨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리하여 고발인으로 나선 시민단체는 피고발인 대통령 문재인의 내란선동죄를 비롯한 수많은 이적성 범죄혐의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0. 6. 4.

고발인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